국회입법조사처(처장 김하중)는 2020년 6월 22일(월)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」라는 제목의「NARS 현안보고서」를 발간했다.
약 39만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꿈드림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2019년 4만 8천여명에 그친다.
지원사업 성과 지표가 2015년도 16.6%에서 2019년 35.6%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취업, 진학 및 학업복귀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.
서울시에 거주하고 ‘친구랑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만 교육참여수당이 지급되고 있고, ‘동행카드’ 사업을 운영하는 시·도 거주 청소년들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지급되는 등 청소년의 거주지역,혹은 지자체 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.
김영철 기자 <저작권자 ⓒ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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